1. 제안 이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된 서식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조례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용법령 변경(안 제1조 및 제10조)
나. ‘공인대장’에 기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안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8조, 제9조)
라.「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및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 서식에 기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안 부칙 제2조제1항)
마.「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의 ‘공적조서’ 및 ‘표창대장’ 서식에 기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안 부칙 제2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공인)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