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된 규정이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의원 신분증’에 기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항 중 별표)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청원소개의견서’ 및 ‘청원철회요구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안 부칙 제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새로운 의원 신분증 발급에 따른 예산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