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의회에 개선 권고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의결 제2022-851호)에 따라 의원 국내 출장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 출석정지 징계처분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비 감액 규정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의원 국내 출장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의원 출석정지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규정 반영(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무원 여비규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다. 개정 조례안 전문: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