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청구의 수리 및 각하(안 제12조)
· 주민조례청구 요건 적합 가부에 따른 수리 및 각하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
· 각하시 대표자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의장의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기간
·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제79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25. 3. 19. ∼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