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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2회 임시회
조회수 709 작성일 2012-04-30 15:10:0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 결정 및 집행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1)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함


2) 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나. 종로구 마을공동체 계획(안 제7조 및 제8조)


1) 기본계획: 5년 단위로 수립


- 구 마을공동체 정책방향


-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2) 시행계획: 1년 단위로 수립


-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다.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안 제9조)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라. 마을공동체 사업(안 제10조 및 제11조)


1) 지원 사업


-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 마을기업 육성


- 마을 환경 보전 및 개선


-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 마을학교 운영


-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2) 지원 신청 및 결정


- 사업계획 수립 후 서면으로 신청


- 종로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 후 지원여부 결정


3) 환류


- 매년 마을공동체 사업 분석 및 평가


- 포상


 


 


마. 종로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1) 기능


-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 심의 및 자문에 응답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2) 구성


- 위원 수: 10명 이상 15명 이하


- 공동위원장: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 부구청장


- 당연직 위원: 주택?경제?자치행정?마을공동체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


- 위촉직 위원


· 주민,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추천 의원 1명


- 위원 임기: 3년(1회에 한하여 연임)


 


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기능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2) 민간위탁


- 위탁기간: 3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 수탁기관 연도별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 구청장 승인


-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


- 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무원 파견


- 기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준용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1) 각종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안 제10조)


2) 종로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안 제20조)


3)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지원(안 제24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