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 결정 및 집행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1)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함

2) 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나. 종로구 마을공동체 계획(안 제7조 및 제8조)

1) 기본계획: 5년 단위로 수립

- 구 마을공동체 정책방향

-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2) 시행계획: 1년 단위로 수립

-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다.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안 제9조)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라. 마을공동체 사업(안 제10조 및 제11조)

1) 지원 사업

-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 마을기업 육성

- 마을 환경 보전 및 개선

-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 마을학교 운영

-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2) 지원 신청 및 결정

- 사업계획 수립 후 서면으로 신청

- 종로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 후 지원여부 결정

3) 환류

- 매년 마을공동체 사업 분석 및 평가

- 포상

마. 종로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1) 기능

-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 심의 및 자문에 응답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2) 구성

- 위원 수: 10명 이상 15명 이하

- 공동위원장: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 부구청장

- 당연직 위원: 주택？경제？자치행정？마을공동체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

- 위촉직 위원

· 주민,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추천 의원 1명

- 위원 임기: 3년(1회에 한하여 연임)

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기능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2) 민간위탁

- 위탁기간: 3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 수탁기관 연도별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 구청장 승인

-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

- 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무원 파견

- 기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준용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1) 각종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안 제10조)

2) 종로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안 제20조)

3)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지원(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