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4회 정례회
조회수 727 작성일 2012-07-24 16:32:3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정부법」 등 관련 상위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구민메일의 사용량 감소로 관리비용 대비 효용성이 미비하여 구민메일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한 조문 정비


(안 제2조제7호, 안 제20조)


나. 「전자정부법」과 관련한 조문 정비


(안 제2조제6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2항)


다. 구민메일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조문 삭제


(제3조제2항제6호, 제5장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5.11. ∼ 5.31.)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