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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9회 정례회
조회수 706 작성일 2017-07-24 16:58:1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인용 법령의 명칭 등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고,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와 문장으로 정비하여 조문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추가 (안 제1조)
나. 인용 법령의 명칭 현행화 (안 제2조)
다. 관련 법 규정 내용 명확화 (안 제4조, 제5조)
라. 관련 기관명, 직위명 현행화 (안 제7조)
마. 용어의 순화 (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학교급식법」제3조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붙임)
3)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