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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8회 임시회
조회수 714 작성일 2014-05-02 10:13:3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법령 용어정비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각종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등 13건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 신설 (안 제18조의2)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안 36조)
- 사용·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인하 (안 제33조의2, 제90조제3항, 제90조의2)
다. 수의매각 요건 중 점유기준일 완화 (안 제3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4. 1. 24. ~ 2. 13. (20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