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이 변경되

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단공개 업무를 우리구 별도

추진방식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액？상습체납자(결손처분한 시？구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

니한 것을 포함하되, 시로 이관한 고액체납시세는 제외한다)의 체납정보 공

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안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