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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1회 정례회
조회수 627 작성일 2015-08-06 15:26:3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구분 규정(안 제2장, 제3장)
나.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강화(안 제4조, 제5조)
다. 상위법 근거 규정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기간 : 2015. 5. 15. ∼ 6. 4.
2)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