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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7회 임시회
조회수 695 작성일 2017-05-17 14:34:2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해석 적용에 있어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불일치되는 내용 등을 상위 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제3조)
나. 「지방계약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조항 삭제 (안 제4조제2항)
다. 「지방계약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 삭제 (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지방계약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금액 정비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지방회계법」제46조
2)「지방계약법 시행령」제60조제2항,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1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7. 2. 17. ∼ 3. 9.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