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0회 임시회
조회수 673 작성일 2015-07-08 10:20:3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협의회 구성 위원 중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 신설에 따른 조례개정임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8호에 지방보훈지청장 신설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우리구 관할 보훈관서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추가
나. 상위법 근거 규정 변경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통합방위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1) 입법예고 : 2015. 4. 10. ~ 2015. 4. 30. (20일간)
2)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