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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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22회 정례회 | ||
조회수 | 529 | 작성일 | 2023-08-02 15:39:01 |
접수일자 | 2023-06-23 | 회부일자 | 2023-07-03 |
1. 폐지 사유
2018년부터 민관협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사업(협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2년에 자치구 자율 운영 및 서울시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우리구 협치사업을 종료한 바 이에 유명무실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3. 4. 7. ~ 4. 27.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제외대상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제외대상 4) 인권영향평가 결과 :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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