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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3회 정례회
조회수 738 작성일 2018-03-14 16:24:41
접수일자 2017-11-07 회부일자 2017-11-10
1. 제안이유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2014.5.28. 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출연의 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다. 출연의 필요성
- 비과세?감면 체계 개편, 중장기적 지방세 발전 전략 제시를 위한 연구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조사
- 이의신청, 소송 등에 필요한 대응전략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
-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필요
라. 출연금 : 14,705천원
- 산출내역 :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98,038,569천원) ? 0.00015
- 산출근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18년 예산편성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