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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8회 정례회
조회수 412 작성일 2024-12-27 14:41:49
접수일자 2024-11-08 회부일자 2024-11-14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내 재산세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이 202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구세 감면 조항의 적용기한을 2026. 12. 31.까지 연장함(안 제10조의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3)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라. 입법예고: 2024. 9. 27. ∼ 10. 1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