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자발적？일상적 체육활동 도모를 위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 관리에 대해 명문화함으로써 지역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사고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로 적용 범위 규정(안 제3조)
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 규정(안 제6조)
-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
- 설치 예정 장소가 사인(私人) 또는 다른 기관일 경우 협의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 개별법에 따른 관리 부지의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
-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 위험 예상될 경우 설치 불가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
라. 설치를 위한 조사 및 검토 후, 기존 설치 장소는 지양, 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설치 기준 규정(안 제7조)
마. 안내문 게시 규정(안 제8조)
- 관리번호, 기구명, 설치연월, 관리부서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 게시？부착
- 위험성이 인정되는 야외운동구기에 대한 경고문 별도 부착
- 자연재해,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 훼손 시 바로 교체
- 관리부서의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수정 반영
바.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규정(안 제9조)
- 안전 점검계획 수립 및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
-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긴급 또는 정밀 점검실시
-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야외운동기구 보수？철거 조치
- 장기간 및 이용자 수가 적어 미사용 방치될 경우 야외운동기구 철거
사. 야외운동기구의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위탁 가능(안 제10조)
아. 설치 현황과 점검 내용 등이 포함된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안 제11조)
자.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 피해 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신청 및 고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안 제12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24. 9. 13. ∼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