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2017.1.1.~2019.12.31.)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
2)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4)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

나. 위탁사업 내용
1) 정실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상호 간 연계
2)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4)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복지개선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정신건강관련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8)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재활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3. 위탁기관 선정계획
가.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나. 선정방법 : 공개경쟁 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다. 선정기준 : 사업의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예산운영의
효율성,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별도 계획서 수립예정

4. 추진일정(계획)
가. 2019. 8.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나. 2019. 9. :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 계획서 작성
다. 2019. 9. ~ 10.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라. 2019. 11.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회 개최
마. 2019. 11. : 민간위탁 계약 체결

5. 기대효과
가. 관련분야의 전문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나. 체계적인 정신질환관리 서비스로 중증 정신질환 환자로의 진행 지연 및 시설 입소율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