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
하여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증한도액 소진임박으로 추가 출연이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설 립 일 : 1999. 6.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조례
○ 주요사업 : 금융지원(신용보증서 발급), 경영지원(창업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
나. 출연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18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다. 출연내용 : 관내 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의 재원확보
(출연금의 12.5배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 지원)
라. 출 연 금 : 200,000천원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본예산 편성시 출연금 확보
마. 출연사유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보증한도 잔액 소진임박으로 추가 출연 필요

3. 참고사항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 출연기간 : 2004년 ~ 2022년 ※기금신설:1993년
○ 출연목적 : 담보력 부족한 중소기업육성기금 5천만원 이하 선정자 보증지원
○ 출연횟수 : 6회 (2004, 2013, 2015, 2021, 2022년)
○ 출연금액 : 15억원
○ 보증한도 잔액 : 1,027,150천원 (중소기업육성 기금융자 보증용)

？？ 2024 특별신용보증지원 사업 운영 개요
○ 지원대상: 종로구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규모: 25억원
- 출연금 2억원×12.5배(서울신용보증재단 운용배수)=25억원
○ 대출한도: 업체당 5천만원(종로구 거주자 5천만원, 비거주자 3천만원)
○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100%) 및 보증료율(연0.8% 이내)우대 적용
○ 지원절차:보증심사 및 승인(서울신용보증재단)？ 융자신청접수(우리은행)
？ 융자대상자 심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 대출실행(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