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3회 임시회
조회수 336 작성일 2021-05-25 10:24:22
접수일자 2021-05-04 회부일자 2021-05-06
1.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83호, 2020. 8. 18.)되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제5항 및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사무 신설(안 별표 제2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04조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6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4.9.~4.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