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1회 임시회
조회수 767 작성일 2017-10-19 20:49:42
접수일자 2017-09-04 회부일자 2017-09-05
1. 개정이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개정(안 제5조제2항, 안 제20조)
나. 상위법령 제정사항 반영(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15조제1항, 안 제18조, 안 제24조제1항)
다. 모호한 조항 개정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제12조제1항, 안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3) 민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기간: 2017.8.4.∼8.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