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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45회 정례회
조회수 728 작성일 2015-03-09 10:45:0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 및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준칙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4조)
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성과평가 및 교부결정 취소 등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