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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기 제317회 정례회
조회수 605 작성일 2023-01-17 15:32:16
접수일자 2022-11-16 회부일자 2022-11-18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공유재산 교환 사업 (종로구?서울시) 】
? 사업목적
- 돈의문1구역 내 문화시설(돈의문 박물관 마을)에 대하여 서울시와 종로구가 각각 소유권을 취득한 후, 종로구 소유 토지와 관내 시유재산(서인사마당 외 7개소)에 대해 등가교환을 추진함
? 용 도
- 취 득: 공영주차장, 준설 창고, 근린공원, 어린이집 등
- 처 분: 서울시 돈의문 박물관 마을 조성사업
? 사업기간: 2021. 11. ~ 2022. 12.
? 주요 변경사항
- 면 적
· 기부채납 대지 확정측량에 따라 종로구 처분토지 면적 45㎡ 증가
· 시유지 분할측량에 따른 취득토지 면적 10.75㎡ 증가
- 금 액: 2021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 2022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 종로구청사·종로소방서 통합개발에 따른 신청사 건립 】
? 사업목적
- 1938년에 건립된 수송초등학교 건물을 1977년부터 구청사로 사용중이나, 건물 노후 및 공간부족으로 청사유지 관리비 증가, 임차청사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 장애인?노약자 등의 접근성 제약, 주민 편의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유발
- 종로소방서와 같이 청사부지를 통합 개발하여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청사를 건립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변화된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용 도: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주민편의시설, 문화시설, 소방서, 소방재난본부 등
? 사업기간: 2014. 8. ~ 2026. 12.
? 사업규모
- 대지면적 8,673.7㎡
- 연면적 85,819.84㎡(시 22,799.84㎡/구 63,020㎡) 지하 5층, 지상16층
? 주요 변경사항
- 실시설계에 따른 면적 재조정(직무면적 증가 등)
- 주민 중심의 편의시설 추가(주민편의시설 집적화로 부수 효과 상승)

【 종로구립 최종태 미술관 사업취소 】
? 사업목적 :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
? 용 도 : 종로구립 최종태 미술관
? 사업기간 : 2020. 9.~2023. 6.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783.75㎡
? 변경사유: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결과 ‘부적정’으로 사업 취소

3. 관리계획(안): 별 첨

4. 관련법규:「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

5. 소요예산
? 신청사건립: 2,682억원(특별교부금 218억원 / 구비 2,464억원)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