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정비하여 자원순환센터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평가 제외
4) 인권영향평가: 원안 동의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2024. 9. 2. ～ 9. 23 (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