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관련「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에 따른 건강진단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개정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성 확보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대상 용어 정리(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종로구와 서울시 주민의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에 관한 단서 신설(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다.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대상 확인절차 명문화(안 제3조제4항 신설)
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 개정(안 별표 제1호다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에서 3,000원으로 개정
마. 무료로 전환되거나 현재 미실시 종목 정비(안 별표 제2호, 3호, 4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지역보건법？ 제25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2024. 11. 공포 예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3)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라. 입법예고: 2024. 10. 4. ～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