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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8회 임시회
조회수 756 작성일 2019-10-14 15:31:28
접수일자 2019-09-09 회부일자 2019-09-11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삭제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함께 심의를 받음에 따라 심의?조정 기구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띄어쓰기 수정
나. 위원의 참여를 통한 자문으로 ‘전자심의’ 삭제(안 제2조제8호)
다. 중복된 내용 삭제(안 제5조제2항제9호)
라. 정보화추진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안 제7조∼제14조)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있음
라. 입법예고 : 2019. 8. 16. ∼ 9. 5.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