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주민, 다자녀 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출생률 저하에 대응함은 물론 각종 체육 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의상자, 의사자 선순위 유족 등 50퍼센트 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0퍼센트 감면, 두 자녀 가정 30퍼센트 감면 및 세 자녀 이상 가정 50퍼센트 감면,「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20퍼센트 감면
○ 종로구립 탁구전용구장 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기준 상향 조정

3. 참고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나.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다. 입법 예고: 2023. 3. 16. ∼ 202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