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며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4조)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안 제5조)
라.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예방, 발생 시 조치(안 제6조∼제8조)
마.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9조, 제10조)
바. 실태조사(안 제11조)
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
아. 개선권고, 비밀유지(안 제13조,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근로기준법」,「지방공무원법」,「공무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적합
라.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