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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7회 정례회
조회수 430 작성일 2023-01-17 15:33:48
접수일자 2022-11-11 회부일자 2022-11-18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16조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계획에 따라 시ㆍ구세의 동일한 세제 운영을 위해 구세에 대하여도 감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16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022. 10. 7. ~ 10. 27.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적합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