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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7회 정례회
조회수 100 작성일 2022-01-10 10:33:59
접수일자 2021-11-12 회부일자 2021-11-15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공포 ’21.1.12., 시행 ’22.1.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21.1.12., 시행 ’21.7.13.)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 등을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 제21조) 나. 주민 감사 청구기준 완화(안 제1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개정
(감사 청구 연령) 19세 → 18세
(연서 청구 주민 수) 200명 이상 → 150명 이상
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위원회 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안 제5조)
(위원회 명칭 변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10.8.∼10.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