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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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5회 정례회 | ||
조회수 | 1428 | 작성일 | 2020-07-16 14:33:06 |
접수일자 | 2020-06-01 | 회부일자 | 2020-06-04 |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 조례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 나. 다른 조례의 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조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및 할인 혜택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2020. 5. 1. ~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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