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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5회 정례회
조회수 688 작성일 2016-02-15 10:25:1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회의 규정 정비 (안 제6조제4항)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립(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3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협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10. 16. ∼ 11. 5.
3) 규제사전심사 결과 : 의견없음
4) 부패 및 성별영향 평가결과 : 의견있음(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