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민법」제158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제1호)
- 현 행 : 만 나이 표기
- 개정안 : 만 나이 표기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검토완료
5) 인권영향평가 결과: 평가제외
라. 입법예고 : 2024. 5. 31. ~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