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0회 정례회
조회수 1215 작성일 2024-01-15 10:44:12
접수일자 2023-11-09 회부일자 2023-11-23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저출생 대응 및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한 우리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을 변경하여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규정 정비 (안 제2조)
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 관련 조문 정비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제18호)
다.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변경
(안 제11조의3, 별지 제6호 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붙임2]
나. 예산조치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비용 관련하여
2024년 본예산 편성 예정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1]
2) 입법예고 : 2023. 10. 6. ~ 10. 26. (20일)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3]
4)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 합의완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