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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5회 임시회
조회수 141 작성일 2021-10-12 16:10:53
접수일자 2021-08-31 회부일자 2021-08-31
1. 폐지이유
복지위원의 기능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됨에 따라 복지위원 운영의 위임근거인「사회복지사업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삭제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인적안전망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회복지사업법」,「사회보장급여법」
나. 입법예고: 2021. 7. 23. ∼ 8. 1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