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 영향조사서 심사 요건 수정(안 제4조)
나. 지하수 관리위원회 구성 요건 수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7. 29. ~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