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나.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다. 지원 대상(안 제6조)
·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신체 건강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각 동 통·반장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라. 지원 사업(안 제7조)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지원
· 방문간호서비스
·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 무연고(無緣故)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라. 지원 사업(안 제7조)
· 민·관 협력으로 유기적인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 및 고독사자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2019년도 관련 예산 편성 현황
· 어르신 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428,168천원
· 어르신 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109,216천원
· 어르신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728천원
· 혼자 살아가기 프로그램 운영: 10,000천원
· 혼자사는 어르신 우유 배달: 174,105천원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제공사업: 861,165천원
· 쪽방거주자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 7,48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