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도로법」및「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체 도로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로법」개정으로 상위법 근거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4조)
나. 그 밖의 용어 정비(안 제6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로법」 제9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6. 2. 5. ∼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