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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기 제330회 정례회
조회수 723 작성일 2024-01-15 10:42:05
접수일자 2023-08-24 회부일자 2023-10-20
1. 제정이유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송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신청 및 지원금 정산 등(안 제4조~제7조)
라.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2) 사전영향평가 결과: 적합
3) 입법예고: 2023. 8. 18. ~ 8. 2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