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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4회 임시회
조회수 705 작성일 2013-10-07 15:39:4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로구가 추진하여야 할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종로구 여성위원회를 상설화 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정책 반영 및 보고(안 제5조)
○ 구청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은 종로구 여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보완(안 제5조의2)
○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시에도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 작성에도 반영

다. 평등한 인사관리 및 일·가정 양립 지원(안 제7조)
○ 소속직원 인사관리의 남녀평등은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함
○ 소속직원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그 시책을 구체화 함(일·가정 양립지원 시책)
-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 가족 친화제도 확산 지원 등

라. 성차별 개선 규정 신설(안 제9조제4항)
○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마. 성평등 교육 규정 마련(안 제12조)
○ 가정, 어린이집, 학교 및 평생교육 시설에서의 성평등 교육 추진

바. 여성편의 증진 공공시설 개선 추진(안 제13조제2항 신설)
○ 여성전용 주차구역 및 공중화장실 등 여성 편의 증진 공공시설 확충

사. 여성주간 기념 행사 실시(안 제14조의2 신설)
○ 여성발전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주간(7월 1일 ~ 7월 7일)을
기념하는 행사 실시

아. 종로구 여성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15조 ~ 제19조)
○ 현행 비상설 위원회에서 상설 위원회로 환원
○ 위원회의 기능 추가 신설
- 종로구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심의
- 종로구 여성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심의

자.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제1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