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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2회 임시회
조회수 217 작성일 2021-04-27 13:37:43
접수일자 2021-04-09 회부일자 2021-04-12
1. 제안 이유
종로구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및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모니터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다. 입법 예고 : 2021.3.4.∼ 3.23.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