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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94회 임시회
조회수 1465 작성일 2020-06-02 11:19:13
접수일자 2020-04-27 회부일자 2020-04-28
1. 개정이유
아이들센터 등 아동 시설의 건립과 실내 놀이공간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아이들센터 등 아동시설 설치근거 명시(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다. 운영위탁 대상 추가 및 위탁 기간 규정 명확화(제7조)
-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반영, 위탁기간 5년 명시
라. 별표 아이들센터 사용료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나. 예산조치 : 있음(붙임 비용추계서 참고)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0. 3. 27. ∼ 4. 16.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