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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2회 임시회
조회수 678 작성일 2017-11-13 16:40:19
접수일자 2017-10-10 회부일자 2017-10-11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안 제2조)
나.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조례 개정(안 제5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 지방회계법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9. 8.~ 9.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