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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54회 임시회
조회수 708 작성일 2015-11-04 15:09:0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법령 정비(안 제3조)
나.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안 제4조)
다. 예산편성시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 정비 (안 제27조)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제2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4. ∼ 9. 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