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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2회 임시회
조회수 677 작성일 2017-11-13 16:41:12
접수일자 2017-10-10 회부일자 2017-10-11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2017.12.31.자로 만료되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나.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개정
(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9. 8.~ 9.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