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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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6회 임시회 | ||
조회수 | 1111 | 작성일 | 2021-11-04 11:00:35 |
접수일자 | 2021-10-01 | 회부일자 | 2021-10-12 |
1. 제정 이유
종로구 관내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들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녀들에게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한부모가정지원법」제2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2년 본예산에 편성 다. 관련부서 : 보육지원과 라. 입법 예고(2021.8.1.~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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