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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5회 정례회
조회수 499 작성일 2020-07-16 14:33:06
접수일자 2020-06-01 회부일자 2020-06-04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 조례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
나. 다른 조례의 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조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및 할인 혜택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2020. 5. 1. ~ 5. 21.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