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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9회 정례회
조회수 351 작성일 2021-01-14 11:04:03
접수일자 2020-11-09 회부일자 2020-11-12
1. 폐지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기관위임사무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기존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10. 8. ∼ 10. 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