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2011.7.29)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및 업무 취급의 승인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에서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3조제1항제4호)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취업승인에서 법 제18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으로 기능 확대

나. 심사기준의 결정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대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의 근거 조문 신설

다. 그 밖에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직자윤리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10.21 ∼ 2011.11.10.) 결과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