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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9회 정례회
조회수 459 작성일 2021-01-14 14:19:50
접수일자 2020-11-09 회부일자 2020-11-12
1. 개정이유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공헌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여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기리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18 민주 유공자 적용대상 조항 신설 (안 제3조 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10.8. ∼ 10.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