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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5회 임시회
조회수 145 작성일 2021-10-12 16:12:20
접수일자 2021-08-31 회부일자 2021-08-31
1. 개정이유
종로구립 우리들놀이터 신설, 한시적 적용 기한 경과 조항 삭제 등 변화에 따른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여성?아동?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 대상 시설의 개정(안 제4조)
나. 한시적 적용 기한 경과 조항 삭제(안 제12조)
다.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사용료 범위 일부 개정(안 별표 1)
라.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할인율 일부 개정(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있음(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4. 30. ∼ 5. 20.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